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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