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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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익 1 이창희 1 김효언 1 류홍섭 1 김차곤 1 이백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4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0상,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2010년

8.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